■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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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쪽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이었어요. 국회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론사에 찍힌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진봉]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어떤 메모를 전달했어요. 교육부 차원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변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물론 대통령실과 부처 간에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정부 부처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어떤 말을 어떤 형태로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갖고 있다. 또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뭔가 지시하는 듯한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교육부는 대체 뭐하는 데인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또는 대통령실이 교육부의 모든 일을 다 일일이 예를 들면 간섭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조심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 (중략)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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